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야 체계 및 단(팀)장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단의 장), 별표 1
   ㅇ (개정 사유) 4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계기로 이루어진 신산업 지원분야 개편 결과 반영* 및 교육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단장의 수행 제한 과제 판단 기준 현행화
* 신산업분야 개편: (기존) 17개 신산업분야 → (개편)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21개 산업·기술분야 **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과제의 책임자→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국가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개발과제의 책임자
ㅇ (개정 방향) 기본계획 상 지원체계 및 용어로 지침 본문 및 별표 개정

◇ 개정이유

과기부 「국가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개발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

나. 해양수산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

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관리규정(시행2025.04.16.)

[방위사업청]국방기술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 경쟁입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