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치의학 기술의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한국보건의료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원"을 "한국보건의료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원과 치의학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원"으로 한다.

제4장의3(제28조의15부터 제2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이유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개발과제평가단에 포함될 수 없는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 주요내용

제14조제2항 단서 중 "해당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평가단의"를 "그 밖에 평가단의"로 한다.

1. 해당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