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주요내용

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익일"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

◇ 제ㆍ개정 이유

국가사설 토토사이트시설장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설 토토사이트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사설 토토사이트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사설 토토사이트장비 도입심의 주체별 구축비용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나. 대규모 사설 토토사이트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처분을 위해 사전기획 단계를 명시하고, 대규모 사설 토토사이트시설 활용종료 절차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제37조제1항제3호)

다. 사설 토토사이트시설장비 이용료 수익을 운영유지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안 제33조제2항)

라. 불용 사설 토토사이트시설장비의 매각ㆍ폐기 대금으로 대체 사설 토토사이트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안 제3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