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기관부담토토사이트 마블개발비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기관부담토토사이트 마블개발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토사이트 마블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토토사이트 마블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며, 토토사이트 마블개발과제에 참여한 토토사이트 마블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에 대한 토토사이트 마블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토토사이트 마블개발비 미납 시 정부지원토토사이트 마블개발비 지급 중지(제19조제5항 신설)

토토사이트 마블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관부담토토사이트 마블개발비의 현금부담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토토사이트 마블개발기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토토사이트 마블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토토사이트 마블개발과제평가위원 선정 대상의 제외 범위 축소(제27조제3항제4호)

토토사이트 마블개발과제평가위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평가 대상 토토사이트 마블개발과제의 토토사이트 마블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