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회 소관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회 소관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기관의 기관운영 및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사업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기관 또는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과제의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03.07.)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시행 2025.03.07.)

◇ 제ㆍ개정 이유

○ 국가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국제공동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참여기관의 국가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안 제12조)

-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활성화를 외국법인과 공동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를 하는 경우 동시 수행할 수 있는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

○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비 지출 증명자료의 관리 효율화(안 제21조)

-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기관에서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갈음

○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비 현금 사용 비율을 고려한 현물 회수금 결정 적용(안 제22조)

-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비 정산시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기관에서 사용한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비 현금 비율을 고려하여 현물 회수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 마련

* (하위 규정) ‘국가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사업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1항

○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조정(안 제33조)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2025.01.21.)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개발사업 관리기준(시행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