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
◇ 주요내용
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당초 고난이도 해당공종 200억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공종 100억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나.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
다.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간접노무비율 상향
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배제사유 완화
마.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 제한기준을 당초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
바. 지역 내 신기술ㆍ특허보유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접근성 항목 신설
사. 청구인이 제기한 사안이 법령상 문제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분쟁조정 청구를 각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
◇ 개정이유
「국가토토사이트 마블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토토사이트 마블개발기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 등 ICT R&D 관리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국가토토사이트 마블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4, 제27조)
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안 별표5, 제20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야 체계 및 단(팀)장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토토사이트 마블단의 장), 별표 1
ㅇ (개정 사유) 4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계기로 이루어진 신산업 지원분야 개편 결과 반영* 및 교육토토사이트 마블단장의 수행 제한 과제 판단 기준 현행화
* 신산업분야 개편: (기존) 17개 신산업분야 → (개편)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21개 산업·기술분야 **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토토사이트 마블과제의 책임자→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국가토토사이트 마블개발과제의 책임자
ㅇ (개정 방향) 기본계획 상 지원체계 및 용어로 지침 본문 및 별표 개정
◇ 개정이유
과기부 「국가토토사이트 마블개발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토토사이트 마블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토토사이트 마블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
나. 해양수산 토토사이트 마블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
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토토사이트 마블 관리규정(시행2025.04.16.)
[방위사업청]국방기술 토토사이트 마블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