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인생한방 토토사이트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협상에 의한 인생한방 토토사이트 시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개선      
  다. 2인 견적 수의인생한방 토토사이트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라.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마. 발주기관 공정인생한방 토토사이트 서약제 도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등에 대한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금액을 3억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자재 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을 체결할 때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상대자의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내용

제6조제1항 중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생한방 토토사이트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상대자의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인생한방 토토사이트 집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