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

◇ 주요내용

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당초 고난이도 해당공종 200억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공종 100억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나.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

다.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간접노무비율 상향

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배제사유 완화

마.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 제한기준을 당초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

바. 지역 내 신기술ㆍ특허보유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접근성 항목 신설

사. 청구인이 제기한 사안이 법령상 문제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분쟁조정 청구를 각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

◇ 제ㆍ개정 이유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 관리규정(시행2025.04.16.)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5.2.14.)

◇ 개정 이유

○ ’25. 1. 3. 개정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방위사업청) 정책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관리 규정(방위사업청훈령)(제894호)(20250116)

□ 개정 주요내용

○ -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장비 및 기자재 도입 절차 일원화 (개정사유) 1억원 이상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장비 및 기자재 도입여부를 심의하는 국가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에 따라 재단 주관으로 심의 추진 (개정방향) 금액별로 다른 심의주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종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3천만원 이상 표준서식으로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범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공무용 차량의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