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2025.01.21.)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2025.01.16.)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갤럭시 토토사이트개발사업 관리기준(시행 2025.01.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공공기술을 활용한 갤럭시 토토사이트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갤럭시 토토사이트기관의 갤럭시 토토사이트자 등이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갤럭시 토토사이트자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해양수산부]해양수산 갤럭시 토토사이트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12.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갤럭시 토토사이트개발사업 운영 매뉴얼(2024.12.)
◇ 제ㆍ개정 이유
ㅇ 갤럭시 토토사이트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갤럭시 토토사이트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갤럭시 토토사이트개발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 R&D 정의 추가)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전형 과제정의 추가
나. (기업ㆍ갤럭시 토토사이트자 주도 과제 기획) 품목기획 확대 기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한 기술성, 경제성분석 등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상세기획 절차 간소화
다. (사전지원제외 기준 합리화) 자본전액잠식의 사유가 대출형 투자유치로 인한 부채 증가인 경우,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예외처리
라. (제재부가금 등 미납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의무 불이행 갤럭시 토토사이트자 및 갤럭시 토토사이트기관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