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5월 20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기존 제5기 협의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6기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통해 민간 23명, 정부 3명 등 총 26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 명단은 붙임1 참조)
이번 회의에는 특히,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주요 논의내용 :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의 투자는 ’16년 1.1조 원에서 ’25년 2.93조 원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질적 고도화’에 집중할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5년 2월부터 1차관 주재로 총 4차례에 걸쳐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전략대화’를 운영하여 정부와 forever 토토사이트계 간 논의를 거쳐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진흥협의회 논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었다. (추진경과는 붙임 2 참조)
우선,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의 본질인 ‘지식 창출’에 충실한 투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 forever 토토사이트개발 예산 내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 및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맞게 1990년에 제정된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진흥법도 전면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재정의(‘지식 창출’에 초점), ▲ forever 토토사이트(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의 지원체계 차별화, ▲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정책의 외연 확대(대학의 forever 토토사이트 기반 확충 등) 등이다.
*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사업 예산 및 비중(조원, %) : (’16) 1.10(5.8) → (’21) 2.35(8.6) → (’25) 2.93(9.8)
또한,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해 개인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연령·경력 중심에서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forever 토토사이트자의 성장 ⇨ 개편forever 토토사이트의 성장). 아울러, 유사 사업군 내 유연한 예산 운용 방식을 도입하여 과제 배분의 예측가능성(하후상박(下厚上薄)원칙 : 다수(多數)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vs 소수(小數)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과제)과 안정성(forever 토토사이트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 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도 높일 예정이다.
신진·리더forever 토토사이트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신진forever 토토사이트는 초기 forever 토토사이트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글로벌 forever 토토사이트인력의 유동성이 급증하는데 대비하여, 해외 체류중인 우수 박사후 forever 토토사이트원의 국내 복귀(Re-shoring)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연령과 경력에 관계없이 forever 토토사이트역량과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forever 토토사이트자에 대한 지원(Retention)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의 forever 토토사이트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forever 토토사이트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집단forever 토토사이트가 집단forever 토토사이트답게’ forever 토토사이트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정체*된 forever 토토사이트비를 상향 조정하고, 대학 내 forever 토토사이트그룹(소→중→대)의 성장 경로 및 조직화(forever 토토사이트그룹 → forever 토토사이트소 전환)로 대학의 forever 토토사이트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forever 토토사이트에 대한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 (참고) 과기정통부 과학forever 토토사이트센터(SRC, Science Research Center) 지원 규모 : (’99) 총 90억 원 → (’25) 총 100억 원
또한, forever 토토사이트집단(forever 토토사이트그룹)에 대한 지원, 대학 내 기관(forever 토토사이트소) 단위 지원 등에 대해 지원체계별로 특성화된 지원방식(예시 : 기관 단위 지원체계 - 대학 내 독립적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 재원 활용의 자율성 보장, 공공forever 토토사이트원 참여 제한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타 논의내용 :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질적 고도화를 위한 추가 정책과제 등]
한편, 참석자들은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전략대화’를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질적 고도화의 방향에 공감하면서, 향후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추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3년 forever 토토사이트개발 구조개편 이후 ‘과제 수 감소’에 대한 forever 토토사이트현장의 우려가 큰 가운데, 두 부처 간 지원 내용의 차별성과 역할 분담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성 기반의 수월성’을, 교육부는 보호 학문 분야 및 비전임 forever 토토사이트자 등 ‘보편성’ 강화를 중점으로 삼아 상호보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참석자들은 ‘forever 토토사이트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크게 줄어든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과제 수를 안정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참고) 과기정통부 개인기초 과제(개) : (’23) 14,912 → (’24) 13,080 → (’25) 11,829
② 다음으로, 대학 forever 토토사이트생태계 확충을 위해 대학 단위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학 지원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위, 경쟁 방식에 편중되어 안정적인 forever 토토사이트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 단위 지원체계 도입’ 등 새로운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③ 또한, 융복합·디지털화에 대응한 대학의 forever 토토사이트혁신 기반도 강화한다. 인공지능·디지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forever 토토사이트환경 혁신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대학 내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기반의 디지털화 선도모형’을 발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존 대학 내 forever 토토사이트시설·장비 집적 센터 고도화도 추진한다.
④ 마지막으로, 대학 forever 토토사이트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대학 지원 forever 토토사이트개발의 forever 토토사이트비 사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간접비의 활용 제한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참여 forever 토토사이트인력 기준 재정비와 함께, 대학 내 forever 토토사이트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최근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한팀(One Team)’으로 협력하고, 정부와 forever 토토사이트계 간의 긴밀한 공조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제6기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진흥협의회가 이러한 협력의 중심 연결 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1)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안)
※ (별첨2) 기초forever 토토사이트 전략대화 : 3개월 간의 기록
